{"id":"be7302b5-aab6-4251-839e-a1a7e08a04c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중대 비위사건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 조치 예정\"","summary":"7월 19일 SBS <자취방서 공무원이 성추행…결국 피해자만 퇴사> 보도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향후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7월 19일 SBS <자취방서 공무원이 성추행…결국 피해자만 퇴사> 보도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향후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7월 19일 SBS 8시 뉴스 <자취방서 공무원이 성추행…결국 피해자만 퇴사> 기사에서\n\n○ 산림청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동료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직장을 잃었는데도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지연되고, 직위해제 미조치 됐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지난 2025년 7월 3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26.5.15.) 받은 즉시 징계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n\n* 경찰·검찰 조사기간('25.7.31.～'26.5.15.)이 약 10개월 소요\n** 중징계의결 요구(남부청 → 산림청) 및 징계위원회 개최는 지연 없이 절차 이행\n\n□ 다만, 법원의 1심 선고가 8월 26일로 확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n\n* 징계 요구권자인 소속기관장은 \"강등∼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재판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이상의 더 높은 징계 처분의 가능성도 있기에 1심 선고('26.8.26. 14시) 확인 후 징계양정 최종 결정하기로 판단\n\n□ 사건발생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혐의자가 8급 실무자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시행하였으나, 이후 산림청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6년 7월 16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n\n□ 산림청에서는 향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본 사건은 1심 선고('26.8.26. 14시) 이후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26.9월초 예정)하여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n\n문의: 산림청 운영지원과(04-●●●●-40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0T15:48:00+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3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