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n\n등록일\n\n2026-01-27\n\n조회수7,513\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5\n\n담당자\n이다은\n\n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n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n\n-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n\n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n\n‘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n\n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n\n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n\n<2026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n소관 부처\n주요 법률안 및 내용\n\n행정안전부\nㅇ 「사회재난대책법」 (제정)\n- 사회재난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 규정\n\n고용노동부\n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n-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n\n해양수산부\nㅇ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n-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의 안전관리 조치 체계화\n\n농림축산식품부\nㅇ 「가축전염병 예방법」\n-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n\n국가데이터처\nㅇ 「통계법」\n-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n\n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월 27일 배포]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hwpx\n(190.3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월 27일 배포]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pdf\n(317.9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n\n다음글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적극 지원\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6622&tag=&pageCntBySelf=10&nPage=6&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6622&seq=1","name":"[1월 27일 배포]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6622&seq=2","name":"[1월 27일 배포]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사회재난대책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통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d02e9a76-0d3e-4306-b696-f87f55c9e98d","doc_type":"law","title":"산업재해보상보험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19f3c357-ee8b-4960-8b68-f4623e637403","doc_type":"notice","title":"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결과통계표 공고","published_at":"2026-06-30T18:11:00+09:00"},{"id":"051fb9a7-2f97-4e58-951c-35fa5dbac934","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새글","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6c547d66-4088-4a33-8f91-684bb3de919a","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손지현\n\n구제역방역과\n2026.06.24\n471","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1202134f-882b-48fe-b9e7-101b22e26be2","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손지현\n\n구제역방역과\n2026.06.24\n532","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