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341ba6-2b60-40f5-b6b7-4f0a24f3b439","doc_type":"press_release","title":"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핵심정리","summary":"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핵심정리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body":"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n\n공직선거법 위반사례 핵심정리\n\n■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n\n·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n\n· 카카오톡 등에 선거 관련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n\n·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n\n■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n\n· 정책홍보나 직무 관련 강의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됩니다.\n\n·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 제공하면 안 됩니다.\n\n·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n\n■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n\n· 정당·후보자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교육(설명회)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면 안 됩니다.\n\n·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면 안 됩니다.\n\n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18T09:09: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496&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