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31d1b5-395e-439e-986c-da6ddf8d2c7b","doc_type":"press_release","title":"빠른 경제적 재기를 돕겠습니다","summary":"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지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대출 갚기 어려운 분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려 빠른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body":"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n\n지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대출 갚기 어려운 분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려 빠른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n\n■ 채무조정 요청권\n대출금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금융사에 직접 요청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성화합니다.\n\n■ 추심총량제\n금융사의 추심 횟수를 1주 7회로 제한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합니다.\n\n■ 연체이자 부담 완화\n대출금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로 인한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합니다.\n\n예를 들어, 1,20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 갚기로 한 A씨가 100만 원을 연체했다면 내지 못한 100만 원에 대한 연체 이자만 부과토록 합니다.\n\n이 외에도 재난, 사고의 경우 추심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정부는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고 빠른 경제적 재기를 돕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1T15:48: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52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