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ea800b-9d8c-474b-b3a9-8930997260a9","doc_type":"law","title":"전원개발촉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n\n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n\n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n\n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n\n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n\n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6조의2(토지수용)\n\n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n\n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n\n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n\n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n\n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n\n제10조(이주대책)\n\n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n\n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n\n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n\n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n\n제15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n\n제17조 삭제 <2009.1.30>","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59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원개발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0cd4da1-180f-4a58-afcd-6a17314345a3","doc_type":"notice","title":"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published_at":"2025-10-20T00:00:00+09:00"},{"id":"9e2c26f0-9206-4317-ba38-5f4e7b4b8d1d","doc_type":"notice","title":"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published_at":"2025-04-29T00:00:00+09:00"},{"id":"bd0fa089-873f-4b6a-9506-28917304a121","doc_type":"notice","title":"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published_at":"2024-12-24T00:00:00+09:00"},{"id":"045f6206-5256-4d90-8c62-9bae99e8c1e9","doc_type":"notice","title":"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고시) 일부개정안","published_at":"2024-12-18T00:00:00+09:00"},{"id":"ac8ae55e-123e-4538-925d-bf63f3ed09e4","doc_type":"notice","title":"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published_at":"2024-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