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9b48db-14e3-4d61-accf-a6d5c52a7ac1","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n\n등록일\n\n2025-08-22\n\n조회수724\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39\n\n담당자\n이현정\n\n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n\n- 한국로봇산업협회 방문해 인공지능 로봇 관련 법ㆍ제도 개선 논의\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금), 네이버 1784(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n\n법제처와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김진 법제정책국장,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을 포함한 6개 인공지능 로봇 기업들*이 참석해 ❶로봇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❷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법ㆍ제도적 개선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n\n* 네이버랩스, 뉴로메카, 세이프틱스, 에스비비테크, 에이투마인드, 코스모로보틱스\n\n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법ㆍ제도의 발전 속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 해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n\n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인공지능 로봇 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법제처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살피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를 통해 꼼꼼히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8월 22일 배포] 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n(265.8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8월 22일 배포] 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n(165.6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조원철 법제처장(오른쪽)이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발전을...\n(7.0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n\n다음글법제처,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8-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293&tag=&pageCntBySelf=10&nPage=1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293&seq=1","name":"[8월 22일 배포] 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293&seq=2","name":"[8월 22일 배포] 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293&seq=3","name":"[관련 사진] 조원철 법제처장(오른쪽)이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네이버 1784를 방문했다.png","type":"png","extracted":false}],"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