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5b2327-ad2f-4467-989c-485165d3cfd0","doc_type":"notice","title":"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4호(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44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4호(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pdf]\n◉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44호\n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n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n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n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5년 07월 23일\n금융위원회위원장\n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n1. 공시송달 대상자\n성명 생년월일 주소\n김우태 801126 인천 서구\n이은종 721205 서울 노원구\n박다빈 900611 서울 관악구\n엄진주 701230 경기 구리시\n이경희 560506 서울 은평구\n성채훈 770815 전북 군산시\n정지수 850715 강원 춘천시\n채완기 570902 전남 담양군\n강춘영 780828 경기 군포시\n강혜은 731204 경기 부천시\n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n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n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n김성국 770325 서울시 서초구\n김홍 840226 경기 안산시\n박성복 870730 경북 영천시\n박정윤 620622 경기 안양시\n\n-- 1 of 2 --\n\n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n3. 서류의 내용\n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n□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n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n□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n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n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n□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n(02-●●●●-2965), 전자메일(f●●●●●●●●@korea.kr) 신청\n□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n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n윤성실 770923 경기 수원시\n이소영 720221 부산 남구\n전경미 750423 충남 천안시\n전춘경 840703 경기 군포시\n정금종 730309 경기 남양주시\n최지웅 800327 인천 부평동\n\n-- 2 of 2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07-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563?srchCtgry=&curPage=28&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563&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4호(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719EF02F84DF1FD75BF74E71C5D1CDA79168CD544E6094A718858987AEF55BC3FE78C5439BEB940D11FC063E81D1C575A7B8AC484160815FE2BD3C7F4F554B3D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B3CAD0E01235CEF96BB2A485CE1865E6","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