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5298a7-b7b9-4358-8ebd-76b79d133060","doc_type":"notice","title":"(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summary":"(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4.08.21","body":"(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전통시장과\n\n등록일\n2024.08.21\n\n조회\n1686\n\n담당부서\n전통시장과\n\n등록일\n2024.08.21\n\n조회\n1686\n\n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68호 <br />\n<br />\n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n2024년 8월 22일<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n<br />\n「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br />\n<br />\n1. 제정이유 <br />\n「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br />\n<br />\n2. 주요내용 <br />\n가. 총칙(1~3조) : 훈령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br />\n나.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4~17조)<br />\n-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및 역할(제4조~7조)<br />\n-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제8조)<br />\n- 상황판단회의 및 예보‧경보 발령(제9조~10조)<br />\n- 위기관리매뉴얼 활용(제11조)<br />\n-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제12조)<br />\n-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관계 및 근무자 파견(제13~14조)<br />\n- 수습본부상황실 설치‧운영 및 상황관리체계, 협조체계 유지(제15~17조)<br />\n다. 제3장 보칙(18~19조)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재검토 기한 <br />\n라. 부칙 <br />\n마.별표(1~3)<br />\n<br />\n3. 의견 제출<br />\n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전통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n<br />\n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br />\n<br />\n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br />\n<br />\n<br />\n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 />\n<br />\n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br />\n1) 전자우편(이메일) : r●●●●●●●●●@korea.kr<br />\n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br />\n3) 팩스 : 04-●●●●-7909<br />\n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br />\n<br />\n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 (044) 204-7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행정예고문(중소벤처기업부_중앙사고수습본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x [48.4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x 파일\n\n중소벤처기업부_중앙사고수습본부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_전문.hwpx [86.2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행정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n\n다음글 (행정예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4-08-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5263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52638&cbIdx=126&streFileNm=b99dc7cb-448b-40ab-933b-e9e5219570cd.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52638&cbIdx=126&streFileNm=5093cb10-936a-4cbf-98a0-8e84a40f037f.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law_ref":["행정절차법","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