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2bf8c5-461e-4855-a8e4-e780ac29f14d","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n\n등록일\n\n2024-04-24\n\n조회수152\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39\n\n담당자\n주선정\n\n법제처,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n\n-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 방문해 인공지능 법ㆍ제도 개선의견 논의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AI 리걸테크 기업인 BHSN(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n\n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n* BHSN, 뤼튼테크놀로지스, 셀렉트스타, 스캐터랩, 젠아이피, 코디미, 콕스웨이브\n\n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ㆍ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n특히 “앞으로 제ㆍ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n\n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n\n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처도 국내ㆍ외 인공지능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 현장간담회(0424)1.h...\n(621.8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 현장간담회(0424)1.p...\n(260.2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우2번째)이 AI 스타트업 기업...\n(276.3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좌2번째)이 AI 스타트업 기업...\n(270.2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다음글법제처,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20&tag=&pageCntBySelf=10&nPage=3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20&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 현장간담회(0424)1.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20&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 현장간담회(0424)1.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20&seq=3","name":"[관련사진] 법제처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우2번째)이 AI 스타트업 기업들과 개선의견을 논의하고있다..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20&seq=4","name":"[관련사진] 법제처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좌2번째)이 AI 스타트업 기업들과 개선의견을 논의하고있다..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