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cd21989-7f89-4818-8f68-54ca62317c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문화)","summary":"5월 11일 문화일보 <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5월 11일 문화일보 <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 제하의 보도임","body":"5월 11일 문화일보 <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n\n1. 주요 보도내용\n\n○ 5월 11일 문화일보 <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 제하의 보도임\n\n-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현금성 지원' 논란\n\n- 일각에서는 물가상승 압력과 재정 적자 규모 확대에 더해 사실상 지역 표심을 겨냥한 돈 풀기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n\n○ 정부가 지방선거 등을 의식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n\n-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이 고유가 부담, 물가상승·경기둔화로 서민·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지원입니다.\n\n- 특히,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취약계층 및 지방에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및 인구 감소지역에 더 두터운 지원을 실시하는 등 금번 지원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n\n○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금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 KDI 등 주요 기관들의 평가입니다.\n\n- 특히, 금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함에 따라 정부 재정 적자를 야기하지 않으며, 민간자금이 납세자에서 지출 대상자로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제한적입니다.\n\n○ 아울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금번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4.10.)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n\n-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372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15: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1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