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c3cf0c1-72d2-4c90-93d3-0304e21885f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적정한 수준의 배당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 지도”","summary":"5월 2일 한국경제 <‘깡통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새마을금고를 지도해나가겠다”면서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2일 한국경제 <‘깡통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새마을금고를 지도해나가겠다”면서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n\n-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점\n\n[행안부 입장]\n\n○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3년말 기준 8.1조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n\n○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n\n-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n\n○ 다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금고는 배당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n\n-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만을 고려하여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n\n-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정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n\n* 2023년도 새마을금고 적립금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23.12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자기자본 등 건전성 관리 철저(’24.2월)\n\n○ 보다 실효적인 금고 감독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n\n-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n\n* (현행) 법정적립금(15%이상) → 특별적립금(15%이내) → 임의적립금(한도없음)(개선) 법정적립금(20%이상) → 특별적립금(20%이내) → 임의적립금(10%이상)\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30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02T18:13:00+09:00","fetched_at":"2026-07-04T12:00: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7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