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c08f71e-a465-4192-8914-99c1bd5b651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 제도개선 추진 중\"","summary":"1월 21일 조선일보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원 배상 추진…이르면 6월 큰 틀 윤곽>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피해자·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월 21일 조선일보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원 배상 추진…이르면 6월 큰 틀 윤곽>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피해자·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원 배상 추진 예정, 환경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책임 몫을 배상하는 안을 추진 중\n\n[환경부 설명]\n\n○ 그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17년 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과의 소송 등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구제 해오고 있음\n\n○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피해자·기업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임\n\n○ 검토 중인 제도개선안 중에는 조정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정제도는 피해자들의 여건에 따라 조정 동의 또는 피해구제 잔류 등 선택권을 보장하는 체계이고 전원 배상과는 다소 그 취지가 다름\n\n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04-●●●●-75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21T18:06:00+09:00","fetched_at":"2026-07-04T11:47: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88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04c6404c-09ff-44f7-a41d-1a0073230843","doc_type":"law","title":"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id":"0571c935-6644-494f-9238-8c809a368fd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published_at":"2025-01-13T09:07:00+09:00"},{"id":"87ed7df1-a244-447f-bcc9-082bd00d1d1e","doc_type":"notice","title":"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