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d51565-f1ca-445a-94e1-9e136b8bbbad","doc_type":"policy","title":"AI 디지털교과서 법적근거 갖췄다…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summary":"기술 결함 조사·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명문화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body":"기술 결함 조사·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명문화\n\n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n\n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n\n지난 1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참관객이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n\n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n\n다시 말해,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n\n또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n\n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n\n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n\n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와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n\n정부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n\n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64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7T17:2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45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