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bc23c3-3f9b-4186-a66b-eaca5ddfbad7","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제법제 연구 정보","summary":"현재 가장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국가의 국적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사하여 상대국 국적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개정 국적법의 취지를 극대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위한 연구자료 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무부 연구용역 수탁과제이며 2010년 12월 발간된 자료입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body":"현재 가장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국가의 국적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사하여 상대국 국적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개정 국적법의 취지를 극대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위한 연구자료 입니다.\n\n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무부 연구용역 수탁과제이며 2010년 12월 발간된 자료입니다.\n\n연구과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n\n과거 법제에 대한 연구이므로 현재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사오니, 활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키워드: 국제결혼,국적법,결혼이민,한국법제연구원,베트남,태국\n수정일: 2025-07-24","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10-3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2124/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