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b2fb914-48e3-489b-9eeb-552fffad5e8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확정된 바 없어\"","summary":"7월 24일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확정된 바 없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7월 24일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확정된 바 없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n\nㅇ 정부는 지구지정·계획 심의 절차 통합방안 추진\n\n◈ 100만㎡ 이상 택지도 인허가 기간 단축…서리풀·의왕오전 입주 앞당긴다\n\n[국토부 설명]\n\n□ 100만㎡ 이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은 '23.10.~'24.01. 법령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되었습니다.\n\nㅇ 이에 따라 정부는 의정부 용현 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지구계획 동시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24.11월 발표한 他 지구들은 통상의 지구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중입니다.\n\n□ 다만, 정부가 100만㎡ 이상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9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25T12:5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65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