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f6b7a9-7caf-4e05-9b58-df3865e7792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summary":"·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외국인(중국동포 등)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면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아주 적게 내고 고액의 보험 혜택만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body":"·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n\n▫외국인(중국동포 등)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면서 외국인들이\n\n건강보험료를 아주 적게 내고 고액의 보험 혜택만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n\n▫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외\n\n국인(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액이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n\n평균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n\n※ D2(유학생), D4(일반연수) 산정보험료의 50% 경감, F5(영주권자)·F6(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한 부과기준\n\n적용 등 체류자격별 예외 존재\n\n* 2025년 11월 기준 158,630원(건강보험료(140,210원)+장기요양보험료(18,420원) 합산)\n\n- 참고로 공단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방지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n\n체류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2019.7.16.시행)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n\n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2024.4.3.시행)하도록 제도를\n\n개정했습니다.\n\n▫또한 중국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전체 수입과 지출 간 차이)가 매년 큰 규모의 적자(2020년\n\n239억 원 적자, 2023년 64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재\n\n정수지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지적되고 있는데,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의 집계 오류로\n\n2020년도는 365억 원 흑자, 2023년도는 27억 원 적자로 정정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24년\n\n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n\n(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30T13:40:57+09:00","fetched_at":"2026-07-04T11:3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34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8fb58e-f8d3-400f-9d15-1767be6a05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특별할인을 받는다?","published_at":"2026-07-23T11:14:26+09:00"},{"id":"bbb0bee0-d341-4a88-994b-a18f6b63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published_at":"2026-06-26T09:06:55+09:00"},{"id":"079a57d4-b5ce-49b6-997e-e105834923e8","doc_type":"press_release","title":"\"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570건 수출 상담 성과","published_at":"2026-06-16T10:02:10+09:00"},{"id":"1f008704-13c6-4a16-b006-bcc7014c5e78","doc_type":"press_release","title":"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published_at":"2026-06-15T08:36:58+09:00"},{"id":"89588901-74fe-4a4c-a39d-596ad1b6d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published_at":"2026-06-11T14:56: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