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7695d7-bae5-496a-9723-61c14a562c1e","doc_type":"policy","title":"권익위, 선거철 민원주의보 발령…‘소음 피해 감소 방안 마련’ 제시","summary":"최근 3년 ‘선거 유세’ 관련 민원 분석…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신고 늘어 #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body":"최근 3년 ‘선거 유세’ 관련 민원 분석…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신고 늘어\n\n#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n\n#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저녁에 가다가 걸려 넘어졌어요”\n\n# “선거유세 차량 장소 누가 정해주고 관리하나요? 정류장은 피해주세요. 유세도 좋지만 국민들 불편하게 안 했으면 합니다”\n\n‘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거 운동 소음 피해,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n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만 9949건의 분석 결과를 22일 공개했다.\n\n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n\n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n\n최근 3년간(2021.3.~2024.2.) 월별 민원 추이\n\n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지난달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같이 발표했다.\n\n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990만 3000건으로, 전월(109만 29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5만 9454건) 대비 3.5% 증가했다.\n\n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였는데 ‘불법 주정차 신고 및 포트홀 정비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n\n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23.3%), 교육청(10.6%), 공공기관(16.0%) 민원은 감소했다.\n\n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늘었는데 의대 증원 관련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 35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5% 증가했다.\n\n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재개발 연장 불만 및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등 1만 5459건(53.6% 증가)이 발생했다.\n\n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점검 요구 민원 등 201건(14.9%)이 발생했다.\n\n공공기관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불량 신고 등 민원(111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750%로 증가했다.\n\n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 의왕시 오전동의 한 건물 외벽에 의왕·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n\n또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n\n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04-●●●●-73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2T16:4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3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