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6259b5-12cb-4a43-bedc-ede49fd589ee","doc_type":"press_release","title":"불법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7/1~)","summary":"불법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26.7.1.부터 금지 ■ 불법 유상운전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유상운전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에서 받아야 합니다.","body":"불법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26.7.1.부터 금지\n\n■ 불법 유상운전교육이란 무엇인가요\n유상운전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에서 받아야 합니다.\n\n경찰청에 미등록된 곳에서 받는 유상운전교육은 모두 불법입니다.\n\n※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n\n■ 불법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n그간 알선·광고 금지 규정의 부재로 인해 온라인상 알선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의 근절이 어려웠습니다.\n\n이에 불법 운전교육 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운전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알선·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6.7.1.부터 시행)\n\n※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n\n■ 불법 유상운전교육 왜 위험한가요\n· 보험 미가입\n\n교육 중 발생 사고 책임은 오롯이 교육생에게!\n\n· 안전장치 미장착\n\n손으로 제동하는 연수봉은 사고의 주범!\n\n· 교육 민원 불가\n\n교육 중 민원 발생 시 보호 및 구제 불가!\n\n■ 합법 유상운전교육 학원 이렇게 확인하세요\n· 경찰청 홈페이지\n\n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실 → 분류(운전면허) 선택 → 00년도 00분기 교육성과 공개 선택 → 학원주소, 명칭, 전화번호 등 정보 확인\n\n· 운전학원 홈페이지\n\n홈페이지 하단 등에 경찰청이 부여한 학원 코드 확인\n\n예) (지역코드)11 - (식별코드)089\n\n·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앱(APP)\n\n온라인 플랫폼에서 등록·지정된 운전학원 확인 가능\n예) '운전결심'(경찰청·현대차 MOU)\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0T13:52: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246&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