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58c6aa-df14-41e2-8352-bc1d24eb248b","doc_type":"law","title":"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n\n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n\n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6.23>\n\n제5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n\n제6조(세부 지침)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7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2925250-5ccf-4984-8647-3f0dd4f8cac5","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제안 재요청)","published_at":"2026-07-31T17:03:00+09:00"},{"id":"f1e00c43-130d-46a1-998c-81fed6ac6c16","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민안전발명챌린지 우수 아이디어 전시 모형 제작","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c01d71b4-3ba8-4052-8f47-9df329ee3918","doc_type":"notice","title":"현장안전사고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활용 시각화 교육자료 제작","published_at":"2026-07-31T11:13:00+09:00"},{"id":"951b062f-621d-441b-aab4-eff83f1bf564","doc_type":"notice","title":"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published_at":"2026-07-31T11:00:00+09:00"},{"id":"17efe773-022f-4c52-95fd-5c42541204dc","doc_type":"notice","title":"공인시험기관 재평가 및 인정 분야 변경을 위한 컨설팅","published_at":"2026-07-31T10: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