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4dc552-1513-4acb-a68e-2e204c0a077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추진 중","summary":"'26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 정부 통제 안 받는 태양광, 9년 새 7배 급증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정부가 정확한 발전량을 알 수 없어 추정에만 의존해 관리하는 자가용(비계량)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덩치로 커진 '유령 태양광'을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을 보도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body":"'26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 정부 통제 안 받는 태양광, 9년 새 7배 급증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n\n보도 내용\n\n○ 정부가 정확한 발전량을 알 수 없어 추정에만 의존해 관리하는 자가용(비계량)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덩치로 커진 '유령 태양광'을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을 보도\n\n설명 내용\n\n○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n\n- 국내 태양광 37.7GW('26년 1월) 중 전력시장에 참여 중인 11.1GW는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 발전량 실측이 가능함\n\n-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 가운데 PPA(전력구매계약) 13.2GW는 한전에서 발전량을 실측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유관 기관 간 통합관제 기반을 구축하여 해당 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n\n- 시장 참여 태양광 대비 소규모인 13.4GW는 자가용 설비이거나 실시간 발전량 감시 장치가 미구비 되어 있어, 직접적인 실측에는 한계가 있음\n\n- 다만, 실시간으로 계측되고 있는 발전량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태양광 이용률을 정교하게 산출함으로써, 발전량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추정·관리하고 있음\n\n○ 아울러, 정부는 발전량 관제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자가용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상 예측 정확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n\n-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90kW 이상 자가용 설비에 대해서는 감시·제어 장치 구축을 의무화하였음\n\n-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관제의 핵심 요인인 기상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전력거래소는 기상 전문가를 전력수요 예측 관제사로 신규 채용하여 24시간 기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오차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n\n○ 아울러, 태양광 등 자가용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확인·인증하기 위한 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3T14:15: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4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