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487e69-ed45-48ed-9a16-c58ffe5c1a5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 제공할 것\"","summary":"4월 22일자 MBN <[단독] 지반침하 두려움 큰데…사고위치 '지번' 돌연 숨긴 국토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체계(JIS) 시스템은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body":"4월 22일자 MBN <[단독] 지반침하 두려움 큰데…사고위치 '지번' 돌연 숨긴 국토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체계(JIS) 시스템은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국토부 설명]\n\n□ 기사에서 언급된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에서 공개되고 있던 사고정보는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이 지반침하 사고를 인지한 후 신고한 정보로써 사고위치나 피해규모 이외에 작성자 ID, 신고자가 생각하는 발생원인 등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n\nㅇ 이에 공개가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지자체 등의 추가적 확인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JIS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일시 비공개 처리한 것입니다.\n\nㅇ JIS 시스템은 동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계획*입니다.\n* JIS 시스템에 팝업으로 시스템 개선계획을 공지토록 조치 중\n\n□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1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23T08:23:00+09:00","fetched_at":"2026-07-04T11:41: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2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