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30476f-7adb-4473-9c54-1235ce22c7ce","doc_type":"law","title":"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n\n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n\n제3조 삭제 <1999.3.13>\n\n제4조 삭제 <2015.4.29>\n\n제5조 삭제 <2015.4.29>\n\n제6조 삭제 <2015.4.29>\n\n제7조 삭제 <2015.4.29>\n\n제8조 삭제 <1999.3.13>\n\n제9조 삭제 <1999.3.13>\n\n제10조 삭제 <2015.4.29>\n\n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29, 2021.1.21>\n\n제12조 삭제 <2008.3.21>\n\n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n\n제14조 삭제 <1999.3.13>\n\n제15조 삭제 <1999.3.13>\n\n제16조 삭제 <1999.3.13>\n\n제17조 삭제 <1999.3.13>\n\n제18조 삭제 <1999.3.13>\n\n제19조 삭제 <1999.3.13>\n\n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n\n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우주항공청장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n\n제22조(합격의 표시)\n\n제23조(재검사의 신청)\n\n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n\n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n\n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n\n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n\n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n\n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0조(검사 수수료)\n\n제31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KASA","ministry_name":"우주항공청","org_type":"청","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24-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2901&type=HTML&mobileYn=&efYd=202405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우주항공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8f71ce-2cab-46b4-b686-26e67cda49b2","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우주협력 확대…발사 규제 협력·중남미 진출 지원","published_at":"2026-07-28T13:51:00+09:00"},{"id":"3010852c-b091-46df-879d-fd90d746a203","doc_type":"notice","title":"위성영상 대용량 표준영상 관리 및 시험 용역","published_at":"2026-07-20T10:52:00+09:00"},{"id":"0a594d53-8928-40b8-89ae-a5fce5ab2ea7","doc_type":"notice","title":"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EEE 작업반 26년도 표준안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16T14:21:00+09:00"},{"id":"6e6c2cd3-bd00-469d-8eda-e397c1b3f286","doc_type":"law","title":"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86d2052e-1602-43a6-84c3-ccc14dd70218","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주항공청]나로우주센터 전면 개방을 위한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published_at":"2026-06-29T14: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