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239390-adfd-4ab0-a0a7-bfbb687a38f6","doc_type":"policy","title":"728조 규모 2026년 예산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summary":"정부안보다 1000억 원 삭감…미래 성장동력·민생지원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body":"정부안보다 1000억 원 삭감…미래 성장동력·민생지원 증액\n\n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n\n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n\n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n\n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n\n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n\n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 원이 감액됐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국회 확정 예산 주요 특징\n\n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소요는 증액했다.\n\n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975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 원) 등 신산업투자를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158억 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해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n\n장애인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63억 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137억 원) 등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도 집중한다.\n\n가뭄·산불 등 재해예방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했고,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도 반영했다.\n\n또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DR 구축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4000억 원)하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대미통상프로그램을 감액(-1조 9000억 원)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에 반영하는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반영했다. 이번 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n\n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 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1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미래 성장동력 확보(+1조 7000억 원)\n\n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ESS 설치 지원을 확대(+250곳)해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975억 원)한다.\n\n노후 재생e인버터 SW 개선사업의 국비지원율을 70%에서 100%로 대폭 높이고 계통취약지역 내 인버터 전수 조사(7만 6000개)로 전력망을 안정화한다.\n\n사립학교(100개), 공영주차장(50개)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118억 원)하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110억 원) 확대로 탄소중립을 뒷받침한다.\n\n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정용 히트펌프도 1600가구에서 2600가구(+55억 원)로 추가 보급한다.\n\n첨단산업 부문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신규 조성(+618억 원)하고, 고신뢰·고정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222억 원)한다.\n\n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선로,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공동구 구축을 지원(+500억 원)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한다.\n\n인재양성 부문은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설립(+126억 원)한다.\n\n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를 배치·채용하는 벤처기업 80곳을 대상으로 1곳당 1억 5000~2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140억 원)한다.\n\n수출·통상 부문은 관세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1조 1000억 원)하고,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3000억 원을 추가 공급(+400억 원)한다.\n\n온라인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도 1131개 사에서 1591개 사로 확대(+50억 원)한다.\n\n정부는 이어서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한다.\n\n월 4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 명에게 지급(+158억 원)하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18억 원)해 산모 건강을 증진한다.\n\n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구축(+3억 원)한다.\n\n3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 원 올려 28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사-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채용(+1만 5000명) 교사에도 수당을 지급(+445억 원)한다.\n\n0~2세 기관보육료도 3%에서 5%로 추가 인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192억 원)한다.\n\n조손가정에 방문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을 360명에서 506명으로 늘려 취약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n\n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을 구축(+54억 원)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n\n당초 중소기업 신규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을 대폭 확대(10만 명→160만 명)한다.\n\n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4000억 원)\n\n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를 강화한다.\n\n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해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n\n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인상(15만→20만 원)으로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을 강화(+94억 원)한다.\n\n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심리치료 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를 20만 원에서 2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42억 원)하고,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200명 확대(+46억 원)한다.\n\n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24억 원)한다.\n\n정부는 이어서,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한다.\n\n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를 과목당 6억 원에서 의료양호지역 7억 원, 의료부족지역 8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170억 원)한다.\n\n중증외상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계류장을 구축(+45억 원)하고,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3억 원)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n\n심리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467명) 확충을 신속히 지원하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로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20억 원)한다.\n\n청소년 온라인 상담 적시대응을 위한 1388센터 인력을 16명 증원(+4억 원)한다.\n\n정부는 또한, 민생경제·노동 부문 지원을 강화한다.\n\n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월 20만 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과 3자녀·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해 지원을 확대(+305억 원)한다.\n\n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297억 원)한다.\n\n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용을 70% 보조해 도시가스 신규 보급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20곳 +1400억 원)한다.\n\n근로감독관 864명 추가 채용에 따른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차질 없는 근로감독업무를 뒷받침(+21억 원)한다.\n\n소규모 작업장에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1200→1800개 사, +42억 원)하고, 산재병원 노후 장비를 교체해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72억 원)한다.\n\n문화 부문에서는 예술인 지원을 위해 초중고 예술강사의 강사료를 연 1인당 645만 원에서 1158만 원으로 올리고 강의시간을 1인당 연 150시간에서 269시간으로 대폭 확대해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강사 처우를 개선(+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한다.\n\n은퇴 체육인 1500명에게는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8억 원)한다.\n\n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곳),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을 확대해 출판산업 인프라와 경쟁력을 강화(+60억 원)한다.\n\n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29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9.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국민안전·안보 강화(+6000억 원)\n\n정부는 먼저, 재해 예측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n\n국가전산망의 신속 복구와 DR구축 등 재난 대응력을 제고(+4000억 원)한다.\n\n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재난 상황에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3434억 원)한다.\n\n화재복구에 활용된 클라우드·장비의 임차료를 반영(+446억 원)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교체 소요(+62억 원)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n\n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2곳에서 3곳으로 추가 설계하고, 계단식논·인공습지 등 수질개선(+107억 원)도 병행해 용수를 확보한다.\n\n특수진화대가 상주하는 산불대응센터(10곳)를 조성해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고 산림 내 국가유산 자동소화설비(5곳) 설치로 대형산불에 대비한다.\n\n계측기 설치, 예측모형 등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도 구축(+25억 원)한다.\n\n심리상담 등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인력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을 지원(+47억 원)한다.\n\n정부는 이어서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지원과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을 추가로 확보(+82억 원)한다.\n\n여행자정보 동시구현 시스템을 지방공항 7곳에 추가 배치하고,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위해물질 반입을 차단(+29억 원)한다.\n\n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도 고도화(+145억 원)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의 책임을 확보(+77억 원)한다.\n\n정부는 또한, 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한다.\n\n휴일 당직근무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고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를 지원한다.\n\n전체 소령 대상 월 5만 원(무보직은 3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도 신설(+55억 원)한다.\n\n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를 조기 구축(+106억 원)하고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사업비 4000억 원) 반영으로 전력보강을 지원한다.\n\n공중 작전영역 확장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기 1대를 추가로 확보(+300억원)한다.\n\n참전수당을 48만 원에서 49만 원, 무공영예수당은 54만~56만 원에서 55만~57만 원, 4.19공로는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해 보훈예우를 강화(+192억 원)한다.\n\n해양보호구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5.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지역경제 활성화(+1조 6000억 원)\n\n정부는 먼저,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한다.\n\n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곳 추가해 10곳으로 늘려 더욱 폭넓게 농어가 소득망을 확충(+637억 원)한다.\n\n일손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110곳에서 130곳으로 확대하고,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근로자 대상 기숙사 10곳을 확보(+20억 원)한다.\n\n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4척 건조를 지원하고, 대상 해안범위도 확대해 어촌 환경을 개선(+41억 원)한다.\n\n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만ha에서 2만ha)에 따라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해 전략작물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충(+77억 원)한다.\n\n무기질비료 가격(8만 원/톤)도 보조(+156억 원)해 농가 가격부담을 완화한다.\n\n정부는 이어서 지방거점 성장을 위해 지역거점 AX 지원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도형 제조업 AI 전환도 2개 지역을 추가해 7곳을 지원한다.\n\n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67억 원) 강화 및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을 확대(+250억원)한다.\n\n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 추진(+100억 원)하고,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23억 원) 등 지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n\n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44억 원)로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하고, 취양수시설 48곳을 조기 준공(+90억 원)해 충분한 용수 확보를 지원한다.\n\n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지원금을 노선당 1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고,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 현안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반영한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7110), 예산정책과(04-●●●●-71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3T14: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7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광주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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