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189b37-6f70-4a88-a97b-1f3f504773d9","doc_type":"law","title":"무선설비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2장 방송표준방식\n\n제3조(아날로그 방송) 아날로그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n\n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n\n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n\n제5조(주파수 허용편차)\n\n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n\n제7조(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무선설비의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8조(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n\n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n\n제10조(변조특성 등)\n\n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n제12조(수신설비)\n\n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n\n제14조(전원)\n\n제15조(무선설비의 작동 기준)\n\n제16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n\n제4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n\n제17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n\n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n\n제5장 보칙\n\n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n\n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22-01-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9167&type=HTML&mobileYn=&efYd=202201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무선설비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