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cab562-e452-4826-a188-0e715cef913a","doc_type":"press_release","title":"(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하도급과\n등록 : 2025-08-20\n조회수 : 1666\n\n첨부파일\n\n250821(조간) (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hwp, 312.5KB)\n\n250821(조간) (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x (hwpx, 290.8KB)\n\n250821(조간) (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df (pdf, 314.2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 (주)계담종합건설은 연매출 약 351억 원(2024년) 규모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이다.\n\n㈜계담종합건설은 2022. 5. 26.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총 26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n\n이러한 ㈜계담종합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8-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35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392","name":"250821(조간) (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hwp, 312.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393","name":"250821(조간) (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x (hwpx, 290.8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394","name":"250821(조간) (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df (pdf, 314.2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354","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경상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dc061e7a-c489-49b9-a367-2cb34a1c3f6f","doc_type":"press_release","title":"㈜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dace555a-cae8-4dd3-923f-a5416f5d09eb","doc_type":"press_release","title":"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published_at":"2026-06-23T12:00:00+09:00"},{"id":"59c82f9e-5e5a-4b09-aa13-d70dd05c1ec1","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4T12:00:00+09:00"},{"id":"393e8cbd-73d6-4a21-b6a9-c48ebeacc27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2T00:00:00+09:00"},{"id":"ac24d119-bb37-42f1-af30-7cfc3aa6fa96","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4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639cc93-cee5-4e36-8c75-dbfca3acd41e","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