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bd8abd-2074-40f8-af7c-4166159fe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부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summary":"11월 22일 국민일보 <청소년 일탈 공간 보드게임 카페, 제재·관리는 미약>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되는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 설명]","body":"11월 22일 국민일보 <청소년 일탈 공간 보드게임 카페, 제재·관리는 미약>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되는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n\n[성평등부 설명]\n\n□ 성평등가족부는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n\nㅇ 동 고시에 따라, ①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②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③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칭*이나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게 됩니다.\n\n* 룸카페,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n\n□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방학, 여름휴가철, 수능전후 등 계기별로 연 7회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n\nㅇ 보드게임카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보호환경과(02-●●●●-630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4T15:47:00+09:00","fetched_at":"2026-07-04T11:26: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2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