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aa1f40-66ff-4c63-aaa7-467da49c95ad","doc_type":"law","title":"청년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청년의 날)\n\n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n\n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n\n제6조(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n\n제7조(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n\n제8조(청년 실태조사)\n\n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n\n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n\n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n\n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n\n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n\n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n\n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n\n제16조(전문위원회)\n\n제17조(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n\n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n\n제20조의2(청년인재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란 활동분야ㆍ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n\n제20조의3(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n\n제20조의4(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n\n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n\n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n\n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n\n제3장의2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23.9.12>\n\n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n\n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n\n제21조의6(지정취소 기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21조의7(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n\n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n\n제4장 보칙\n\n제22조 삭제 <2023.9.12>\n\n제23조(포상)","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455&type=HTML&mobileYn=&efYd=202604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년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id":"5a1a2f65-c806-4e3c-9617-8a7adfcf1e46","doc_type":"notice","title":"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published_at":"2025-05-2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