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582c15-e10e-4e6e-a1d2-6cd947054b0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국가 목표를 상회하며, 건물·수송 등 핵심 감축수단에 역량 집중","summary":"2026년 2월 5일자 경향신문 <지자체 탄소 감축 시작부터 낙제점> 및 <감축사업 1위는 녹지 조성... 지역 의존 '판박이'에 '벼락치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body":"2026년 2월 5일자 경향신문 <지자체 탄소 감축 시작부터 낙제점> 및 <감축사업 1위는 녹지 조성... 지역 의존 '판박이'에 '벼락치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전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결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판박이' 계획이며, 흡수원을 제외할 경우 40% 감축 목표를 달성한 곳은 23곳에 불과하다고 보도\n\n○ 도시 숲·녹지 조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친환경 보일러 예산 삭감 등으로 실제 감축 이행이 불투명\n\n□ 설명 내용\n\n○ 기사에서 언급한 '23곳'은 탄소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감축목표가 40% 이상인 지자체의 수로,\n\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국제 기준에 따라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160개 지자체가 40% 이상의 목표*를 설정함\n\n* 2018년 대비 2030년 평균 감축목표는 44%\n\n○ 지방정부는 감축대책 수립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채용하게 되며, 녹지조성, 조림, 재생에너지 생산 등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이행이 가능한 감축수단이 공통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임\n\n- 아울러 다수 지자체에서 탄소흡수원 외에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차 보급 등 구조 전환형 감축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임\n\n○ 감축 수단이 도시숲·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특정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실제 예산 투입과 사업 추진은 건물·수송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있음\n\n- 보도에서는 사업의 단순 개수를 근거로 흡수원 편중을 지적하였으나, 재정투자계획('25~'29)은 수송(45.2조원), 건물(21.4조원)에 비해 흡수원(8.7조원)이 상대적으로 낮음\n\n*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18년)의 약 85%가 건물(55.9%)·수송(29.0%) 부문에서 발생\n\n○ 정부는 작년에 최초 수립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올해부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정책자문(컨설팅)을 통해 기초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5T20:5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8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