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3dba21-c099-4557-bd82-9917c66f6e51","doc_type":"notice","title":"유해생물 구제(기생충)","summary":"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body":"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n\n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n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r\n\r\n-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n선정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r\n\r\n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r\n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r\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r\n-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n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r\n-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r\n*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r\n-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r\n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r\n-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r\n○ 지원조건 : 국고 100%\n지원유형: 현물\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시·군·구청\n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어촌양식정책과\n문의: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0938||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7457||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98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8365||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8329||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7898||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6945||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0662||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0332||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3592||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3232\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7","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6","tier":"T1_api","source_id":"1b8a1061-7b1b-451c-9f1b-bc044278a127"}],"attachments":[],"law_ref":["양식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region":"부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ef797b9-566c-4ea6-ad2f-42c559c7b3db","doc_type":"notice","title":"[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7:01+09:00"},{"id":"006caf1b-2160-47cb-9f7c-27459b8722bb","doc_type":"notice","title":"[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4:21+09:00"},{"id":"a5a9c6f5-b6b0-46f4-baf8-6f7eeed2687b","doc_type":"notice","title":"[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published_at":"2026-07-22T09:36:20+09:00"},{"id":"33f9f243-cfe3-4d90-a340-343f3c24af63","doc_type":"notice","title":"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b14f9621-856a-443e-8b77-1b407abe1842","doc_type":"notice","title":"2026년 대구 콘텐츠 스케일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