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361c81-aefa-47da-b113-2b26e5fa5b3d","doc_type":"press_release","title":"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n\n등록일\n\n2025-12-26\n\n조회수9,215\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39\n\n담당자\n이현정\n\n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n\n-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n\n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12월 26일 배포]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h...\n(245.2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26일 배포]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p...\n(179.4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n\n다음글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5036&tag=&pageCntBySelf=10&nPage=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5036&seq=1","name":"[12월 26일 배포]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5036&seq=2","name":"[12월 26일 배포]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e2e9b521-a90b-4679-97c0-9f6e5fe4cb40","doc_type":"law","title":"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id":"1975a043-eb89-41b1-bd69-1eb9be908fde","doc_type":"law","title":"행정기본법","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id":"a7808f72-14df-4c0e-84a0-dc7bcd0685b2","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published_at":"2026-03-13T00:00:00+09:00"},{"id":"d3c128a2-e00a-4bab-8061-64acfa309d61","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2-23T00:00:00+09:00"},{"id":"da6287a9-7dde-496b-b160-6d33bac372fd","doc_type":"press_release","title":"“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