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1fb87d-16bc-48d0-82c2-bc8ae42836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다양한 의견 수렴·검토”","summary":"10월 23일 한국일보 <“쉼터 가면 부모님이 알잖아요” 거리 내몰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의무가 있고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지만 소명이 어려워 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함","body":"10월 23일 한국일보 <“쉼터 가면 부모님이 알잖아요” 거리 내몰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의무가 있고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지만 소명이 어려워 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함\n\n[여가부 설명]\n\n□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n\nㅇ 또한 청소년이 연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72시간 내외) 보호하면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n\nㅇ 다만,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n\n□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n\nㅇ 일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청소년이 원치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627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3T15:4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4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