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093df6-db11-4566-b58c-74ab564f4f10","doc_type":"notice","title":"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403호)","summary":"◉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403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body":"◉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403호\n\n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n2025년 12월 19일\n\n행정안전부장관\n\n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n\n1. 개정이유\n\n현행 규정은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거소를 달리하는 임산부·출산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대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n\n2. 주요내용\n\n가. 신청인(임산부)과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n\n* (당초) 신청자 신분증 -> (변경)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n\n나.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의 대리자 범위* 규정(안 제7조제4항 신설)\n\n*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n\n다. 개정사항을 예규서식에 반영하기 위해 신청서식(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개정\n\n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 서식(안 별지 제5호) 신설\n\n마. 에너지 이용권 및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른 둥이 추가 등) 변경사항 반영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n\n3. 의견 제출\n\n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n\n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n\n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n\n1) 전자우편(이메일) : s●●●●●●●●@korea.kr\n\n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1호\n\n3) 팩스 : 04-●●●●-8937\n\n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n\n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 (044) 205 - 27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5-1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8:11+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255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1382o49nb8K&fileSn=0","name":"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03호(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알림.pdf [ 75.8 KB ]","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1382o49nb8K&fileSn=1","name":"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 [ 41.5 KB ]","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1382o49nb8K&fileSn=2","name":"별지 제1_2_3호 서식(안).hwpx [ 139.7 KB ]","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1382o49nb8K&fileSn=3","name":"별지 제5호 서식(안).hwpx [ 30.7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행정절차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