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8906bc1-046d-42a8-92cb-10bd8ecd5395","doc_type":"law","title":"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08.2.25>\n\n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n\n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n\n제3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3조의4(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n\n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n\n제4조의2(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n\n제5조 삭제 <2013.8.16>\n\n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7조(연수과정 등)\n\n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n\n제9조(등록 및 수료)\n\n제10조(특별연수기관의 선정)\n\n제11조(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n\n제12조(특별연수비의 지급)\n\n제13조(복귀명령서의 송부 등)\n\n제14조(특별연수 결과 보고)\n\n제15조(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n\n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부령","published_at":"2022-04-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1955&type=HTML&mobileYn=&efYd=202204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