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842b1ca-41e8-474a-9ad3-8b5aaf1b838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5.18.보도설명자료]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summary":"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이라는 5월 18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body":"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n\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n\n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이라는 5월 18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n\n□ 설명 내용\n\n○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하여,\n\n-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백신 플랫폼(mRNA, 바이러스 벡터 등)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n\n- 백신 플랫폼마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다르므로, 이상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n\n- 기사에서 언급된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과의 학술적·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n\n○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을 맞고 발생한 증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n\n-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발생한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n\n○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의 시행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질환(총 13개)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n\n- 현재 의료계 이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각 15인)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n\n-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n\n○ 질병관리청은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8T18: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6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