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ed2e71-215b-4ac4-b3a2-3435f49a58e3","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summary":"적법한 소방활동 중의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 소방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body":"적법한 소방활동 중의 피해,\n\n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n\n■ 소방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n\n· 소방 손실보상제도란?\n\n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발생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n\n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뒷받침하는\n\n■ 소방 손실보장제도\n\n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주저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안전망 '소방 손실보장제도' 2017년「소방기본법」제49조의2에 신설되었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n\n*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 가능성 예방\n\n이러한 의견을 반영,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소방 손실보장제도 운영 지침서'가 마련되었습니다.\n\n· 손실보상 관련법령\n\n· 청구 및 처리 절차\n\n·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n\n· 보상 인용·기각 구체적 사례\n\n■ 국민은 예측 가능한 보상!\n\n소방대원은 위축없는 대응!\n\n- 손실보상 관련 법령·요건·절차 체계적으로 정리\n\n- 전국 동일 기준 적용으로 자의적 판단 최소화\n\n- 보상 인용·기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예: 아파트 도어락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 훼손 등)\n\n- 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 절차 표준화 →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n\n소방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로 국민에게 정당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13T16:26:00+09:00","fetched_at":"2026-07-04T11:33: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8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2be702ea-090c-43a7-ae2d-94fbaf9ca01b","doc_type":"law","title":"소방기본법","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