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ca14db-2f3c-4af6-acb4-80601f866124","doc_type":"policy","title":"중앙·지방 협력으로 민생대책 신속 추진…특교세 150억 원 지급","summary":"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지방재정 신속집행·물가 관리 추진상황 점검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body":"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지방재정 신속집행·물가 관리 추진상황 점검\n\n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n\n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n\n이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n\n아울러 행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n\n또한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n\n특히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n\n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n\n먼저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n\n이에 각 시·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n\n로컬브랜딩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안과 인프라 설립을 지원한다.\n\n고향올래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사업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교육관광(런케이션)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 살이 등 총 5개 유형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특교세를 지급한다.\n\n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체감경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n\n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정책과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n\n먼저 재외동포청은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n\n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동포 거주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부처·국회·학계·동포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국내 체류 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n\n이에 재외동포청과 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특성에 맞춘 정착지원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n\n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등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과 지자체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지역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n\n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저출생·고령화 등 국가적인 인구위기 상황에서,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n\n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31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1T15:38: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87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