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8e9f18-46b2-4ccd-88f8-b44d576ddc0a","doc_type":"law","title":"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대검찰청에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이하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n\n제3조(비상임 연구위원의 업무) 비상임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각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미나,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한다.\n\n제4조(자격 및 위촉) 비상임 연구위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분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n\n제5조(임기) 비상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n\n제7조(수당) 비상임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비밀준수의무) 비상임 연구위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9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2-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36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