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77c6cc-bebe-4b46-8ee7-5dc708e4a7d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 단계적 개선 중”","summary":"10월 13일 서울신문 <공무원 1인당 100명 떠맡아…위기가구 찾아 헤맨다>에 대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인력 1만 2667명을 증원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3일 서울신문 <공무원 1인당 100명 떠맡아…위기가구 찾아 헤맨다>에 대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인력 1만 2667명을 증원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인력을 늘리는게 어렵다면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기준을 재설계 해야함\n\n[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입장]\n\n○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중이며\n\n* ’22.9월 세대정보 입수에 따라서 세대단위 발굴모형, 질병, 채무, 고용 위기 등 주요변수 특성을 활용한 모형 등 발굴모형 개선\n\n- 소재 불명 위기가구의 이동전화번호도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빠르면 금년 10월에는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며,\n\n*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3.9.29.∼)\n\n- 전입신고시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금년 연말쯤에는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n\n-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집배원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 발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n\n*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9만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7.4만명, 복지등기 운영 47개 시군구, 좋은이웃들 6.5만명(’23.6월 기준)\n\n-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4월 각 시도에서 수립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환경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도 해나갈 계획입니다.\n\n○ 행정안전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년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 인력 12,667명을 증원하였으며,\n\n* (’17년) 1,500명→(’18년) 1,595명→(’19년) 3,258명→(’20년) 3,414명→(’21년) 2,081명→(’22년) 819명\n\n- 그간 증원된 인력이 위기가구 발굴 등에 효율적으로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n\n- 또한, 단기적으로는 전입신고 업무지침 개정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기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n\n- 다가구·준주택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동·호수까지 기타주소의 형태로 표기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3123),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04-●●●●-316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3312), 행정안전부 주민과(04-●●●●-31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6T10:0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3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