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7385fc-2cc2-4753-9d0e-8ec928c20e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호남대 허위학위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summary":"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 「'美대학 허위서류' 中유학생 112명 편입... 호남대 조사 확대되나(4.3)」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body":"1. 언론 보도내용\n\n□ 연합뉴스, 「'美대학 허위서류' 中유학생 112명 편입... 호남대 조사 확대되나(4.3)」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n- 고졸자들 어학연수 입국 후 가짜 졸업자들로 몇 개월만에 편입 전환, 법무부 수사 착수하자 상당수 유학생 본국 귀국\n- 인가 취소된 미국 대학의 학위제출, 호남대 \"우리도 몰랐다\"\n- 교육부는 \"수사 결과 따라 대응.. 관련 내용 모니터링\", 법무부는 허위서류 제출경위?학교개입여부 등 수사 중\n\n2. 보도내용에 대한 교육부 입장\n\n□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n□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컨설팅 대학, 2026.3∼2027.2)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입니다.\n□ 교육부는 유학생 학력 위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3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0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