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7378f1-ef50-4376-a466-28723c20f77f","doc_type":"law","title":"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n\n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n\n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n\n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n\n제4조의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n\n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n\n제6조(규제의 신속확인)\n\n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n\n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n\n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n\n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n\n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n\n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n\n제13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n\n제14조(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n\n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n\n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7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0조(창업의 활성화)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1조(업무의 위탁)\n\n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6>","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6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