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607655-63d5-48d2-9e79-45dfabb0f8ed","doc_type":"law","title":"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22.9.27>\n\n제3조(국가의 책무)\n\n제4조 삭제 <2009.3.18>\n\n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n\n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n\n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n\n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12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n\n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n\n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n\n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n\n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n\n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n\n제16조(재정 지원)\n\n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n\n제18조(권한의 위탁)","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5-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1115&type=HTML&mobileYn=&efYd=202305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43a63e1-e695-46d5-b326-75b89fe07e92","doc_type":"notice","title":"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