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561a87-739c-4d95-8e33-f2360bd916d9","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summary":"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별 해설 및 법 적용례를 담고 있습니다. 해설집은 법률의 명칭, 법률의 구성,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과태로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법률 적용대상, 조문별 해설(총칙,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보칙,…","body":"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별 해설 및 법 적용례를 담고 있습니다.\n해설집은 법률의 명칭, 법률의 구성,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과태로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법률 적용대상, 조문별 해설(총칙,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보칙, 부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n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후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적용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데이터형식: pdf\n키워드: 해설집,간행물,공공저작물,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유권해석,질서위반행위규제법_시행령,과태료_부과_및_징수\n수정일: 2025-11-18","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4+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4475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질서위반행위규제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3b7f123-4964-410c-b06e-1600f9c8ac63","doc_type":"notice","title":"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published_at":"2024-11-01T00:00:00+09:00"},{"id":"60d69bab-8ca4-414d-8b0c-aa3458585711","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_체납규모","published_at":"2023-05-18T00:00:00+09:00"},{"id":"67dde5b0-928b-49a0-b163-55d4e90eb8f2","doc_type":"law","title":"질서위반행위규제법","published_at":"2021-01-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