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46fa4f-e3d3-4a39-8b02-64c1168ac5fc","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본문 조회","summary":"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본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본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한 행정규칙의 신구 조문을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정 전후 규정의 변동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body":"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본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본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한 행정규칙의 신구 조문을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정 전후 규정의 변동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행정규칙명, 소관 부처, 고시 번호, 제정·개정일자, 비교 항목, 신·구 조문 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조문별 변경 내용을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정된 조항의 신설, 삭제, 문구 수정 등 구체적인 차이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행정규칙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법령 집행 및 행정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법제처\n데이터형식: XML\n키워드: 국가법령정보,행정규칙,신구법비교,개정내용,조문대비,문장변경,규정개편,적용기준\n수정일: 2025-07-03","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10-2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7:03+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38913/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d92e53-7435-4b93-8ff9-19d645f2b575","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7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db54425-21ab-4286-82e0-d3fc30357de1","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bb58feaa-6dbe-4085-b091-cd2c1e5dc326","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15ee8dbc-ff84-4d1a-8c2a-16e3e1492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a6c21369-faea-4d87-b0d1-a3ef6b02ac9e","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5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