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202f1e-1ed2-4c6c-8d6e-755fb538833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익직불 준수사항이 완화됩니다!","summary":"■ 공익직불 준수사항이 완화됩니다! - 2025년 6월 2일 시행 - ■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body":"■ 공익직불 준수사항이 완화됩니다!\n- 2025년 6월 2일 시행 -\n\n■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n공익직불제를 합리적으로 운영 하고,\n\n농가 불편 등을 해소 하고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n\n01. 휴경지 관리 방법 확대\n\n- 기존\n\n· 현황: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 1회 경운 의무\n\n· 문제점: 경사지 등에서는 경운 시 토양침식이 심화될 수 있음\n\n- 변경\n경운 외에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방법도 인정\n\n- 기대효과\n\n'경운' 외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경사지 침식 방지 및\n\n유기물 보존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대\n\n02.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의무 폐지\n\n- 기존\n\n· 현황: 연 1회 이상 마을 공동체 활동 의무\n\n· 문제점: 마을 공동체활동 참여 의무화가 농가 부담이 크고 실제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낮다는 지적\n\n- 변경\n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n\n- 기대효과\n\n참여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하여\n\n활동 참여로 인한 지역 내 갈등 발생 소지 제거 및 농가 부담 완화\n\n03. 농업인 의무교육 기준 완화\n\n- 기존\n\n· 현황: 매년 2시간 이상 이수\n\n· 문제점: 매년 반복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발생\n\n- 변경\n\n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n간편교육 허용 (전화·온라인 등 5~15분)\n\n- 기대효과\n\n고령농, 기존 이수자 등은 온라인·전화로\n\n5~15분 간편 교육 이수를 인정하여 농가 편의 제고\n\n준수사항 이행 편의성은 높아지고\n\n농가 '불편'은 해소되고!\n\n농가소득 안정, 공익기능 증진 위해\n공익직불제가 함께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05T14:22:00+09:00","fetched_at":"2026-07-04T11: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2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