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e4654f-d3b7-4fac-8a0e-5d0d67069034","doc_type":"law","title":"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보전송자 기준)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n2.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도시가스협회\n\n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n\n제4조(전송 업무의 위탁)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n1. 한국도시가스협회\n2. 업무 수행능력,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n\n제5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0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a316d1b4-d3f6-4360-898a-7f1a24c13363","doc_type":"notice","title":"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6-0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