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dd4c59-9b76-498e-885d-248540ce60c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퇴·액비 사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summary":"4.10.(금) 팜news, 「가축분뇨 퇴·액비, 비료 위기의 마지막 카드-규제가 발목 잡아\"」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 농촌진흥청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퇴·액비 등 유기자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공개 권고 했으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과정에서 엄격한 성분 기준을 앞세워 국내 유기성 자원의 활용을 제약해 왔다고 지적하였습니다.","body":"4.10.(금) 팜news, 「가축분뇨 퇴·액비, 비료 위기의 마지막 카드-규제가 발목 잡아\"」보도 관련 설명자료\n\n< 보도내용 >\n\n□ 농촌진흥청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퇴·액비 등 유기자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공개 권고 했으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과정에서 엄격한 성분 기준을 앞세워 국내 유기성 자원의 활용을 제약해 왔다고 지적하였습니다.\n\n□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시비처방량 기준의 현실화, 액비 품질 평가체계의 개선, 경종-축산 연계 모델의 현장 확산 등을 통해 경축순환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n\n< 농촌진흥청 설명 >\n\n□ 현행 시비처방서에 따라 정해지는 퇴·액비 사용량은 작물 종류, 토양조건 및 액비의 유효성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적정 사용량입니다.\n\n□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논토양, 시설재배지 액비처방 등 시비처방서 발급방법 완화로 액비 처방량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n\n- 특히, 중동전쟁 사태로 부족할 수 있는 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비의 농업현장 활용을 확대하고자 N, P, K 합량 기준 0.3%를 0.2%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n\n<액비 품질 평가체계 개선, 사용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n\n￭ 3년간('16~'18)의 토양검증 결과를 활용, 리·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 평균치로 액비처방을 가능하게 하여 처방시간 단축('18)\n\n￭ 사료작물('22), 시설작물('24)에 대하여 밑거름과 웃거름을 합친 총량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n\n￭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준(논토양 칼륨 0.3cmolc/kg) 미만시 질소·인 기준으로 처방하여 칼륨의 초과공급을 허용('25)\n\n□ 또한, 경종-축산 연계모델의 현장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 충남 공주에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29년까지 16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n\n- 아울러, 경종농가 액비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액비 저장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n\n□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퇴액비 활용 확대 및 농업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0T21:36:26+09:00","fetched_at":"2026-07-04T11:16: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4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