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c0c240-2596-404f-a890-5060e5e720cf","doc_type":"press_release","title":"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summary":"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body":"9월 19일부터\n\n모든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n\n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n\n「서민금융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n\n■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n\n'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n\n·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n\n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n\n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n\n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n\n→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n\n■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n\n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n\n·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n\n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n\n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n\n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n\n→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n\n■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n\n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n\n·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n\n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19T15:06:00+09:00","fetched_at":"2026-07-04T11:33: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0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서민금융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c15b2d75-bbe2-4a41-82b6-e94c9430f89c","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published_at":"2025-08-25T07:47: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