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851c07-1595-415d-a479-322303823ddd","doc_type":"policy","title":"'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추진…사회재난 대응체계 법제화","summary":"위험지역 특별예방대책 수립·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행사 중단 등 긴급조치 권한 명시…제정안 입법예고 사회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 수립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을 명시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추진된다.","body":"위험지역 특별예방대책 수립·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n인파 해산·행사 중단 등 긴급조치 권한 명시…제정안 입법예고\n\n사회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 수립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을 명시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추진된다.\n\n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n\n이번 제정안은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특화된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n\n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해운대구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극장화재 및 인파사고를 가정해 실시됐다. 2025.1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사회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n\n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하며, 노후 산업단지와 빈집 밀집 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도 예방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n\n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도 구축한다.\n\n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감시 수단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n\n또한 봄철 산불, 겨울철 화재, 행락철·연말연시 인파 사고 등 특정 시기에 반복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해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이를 점검·지도한다.\n\n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n\n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행사나 활동 중단, 인파 해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n\n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수습을 지원한다.\n\n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보완한다.\n\n기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n\n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n\n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과(04-●●●●-61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8T18:24: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7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