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68635f-9eb9-4bdd-8d14-3ba19558e608","doc_type":"law","title":"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장 목적\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공연안전지원센터\"란 「공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n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n\n제3조(전문인력)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이란 공연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학력ㆍ 경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인력을 말한다.\n\n제4조(전담조직)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전담조직\"이란 공연안전업무를 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n\n제5조(사무공간)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사무공간\"이란 100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n\n제6조(정보시스템)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정보시스템\"이란 공연안전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n\n제7조(운영규정) 영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운영에 관한 규정\"이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독립된 규정체계로서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영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규정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n\n제8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후 30일 이내에 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n\n제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03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