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63551a-f189-4240-84ad-ab14841b2161","doc_type":"law","title":"학교급식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n\n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n\n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n\n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n\n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n\n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및 인력 기준 등 <개정 2026.2.19>\n\n제6조(급식시설ㆍ설비)\n\n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n\n제8조(경비부담 등)\n\n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n\n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n\n제10조(식재료)\n\n제11조(영양관리)\n\n제12조(위생ㆍ안전관리)\n\n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12.28>\n\n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n\n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n\n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n\n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n\n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ㆍ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n\n제4장 보칙\n\n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n\n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n\n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n\n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n\n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n\n제5장 벌칙\n\n제23조(벌칙)\n\n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5조(과태료)","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63&type=HTML&mobileYn=&efYd=202605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급식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3799ca2-68ab-4a28-a61a-c85b69fb32a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79a5e489-2813-435e-b044-94f300719e43","doc_type":"press_release","title":"「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1-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